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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지금 상가에 월세로 들어와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세입자를 바꾸는걸 반대합니다. 전대차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남*태 님
    조회 : 683건 답변 : 4건 23.06.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죄송하지만, 이건은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이고
    해당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세무사님분들이 세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월세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궁금증 등이
    여기서 질문을 드려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안녕하세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의 중개를 해준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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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일반 법률 상담은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 중 세입자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기간 중 세입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세입자를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면, 법적으로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안전을 위해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반대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법적이라면, 법적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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