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0306이라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해당하나요?
이것의 범위를 보면,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반면에 921505는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정확한 내용으로 해야 되며, 내용자체를 바꾸어서 경정청구를 하면 안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내용에 따라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921505이고 그렇지 않은
인적용역이라면 940306으로 해야 됩니다.

또하나, 놓칠수 있는게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질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맞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 사업이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코드와 맞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갓이 도움이 됩니디

사업자등록을 940306으로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형태가 921505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21505는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요건 충족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를 변경한다면 변경된 업종코드로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수정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업종코드 변경을 통한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입의 발생원인 및 구조에 대해 소명을 요구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해당 경정청구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