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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여 부모님께 1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무이자로 빌려주신다고 하여 증여가 아니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1. 1억을 23년 6월 ~ 25년 12월 원금상환으로 매월 70만원씩 갚고,
    그 이후로 26년 1월 ~ 32년 7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갚은 것으로 상환계획을 잡았습니다.
    기간이 10년이상은 되지 않으나 생각보다 길어져 증여로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괜찮을까요?

    2. 1번과 같은 염려로 그럼 5천만원은 증여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쓰는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차용증을 써도 문제 없을까요?

    3. 몫돈이 생겨 불규칙적으로 갚는다거나, 생각보다 여유가 되서 매달 상환키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4. 만약 증여로 인정되면 대략 얼마정도의 증여세+가산세가 나오게 될까요?

    5.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차용증, 차용증 관련 내용증명, 원금상환 계좌내역 외 더 명확한 소명이 가능한 자료는 뭘 더 준비해야할까요?
    내**련 님
    조회 : 1671건 답변 : 3건 23.06.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문제 없을 듯합니다.
    2. 1번에서도 괜찮을텐데, 2번이라면 더 괜찮겠습니다.
    3. 괜찮습니다. 각자 사유가 있기 때문에.
    4. 1억원이면 5천만원 차감한 5천만원에 10% = 5백만원입니다.
    5. 그정도면 됩니다. 공증등이 아니면 내용증명 OK.

    감사합니다.
    (제 답변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차용증에 대해 공증하고 이자를 수수하면서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안녕하세요,
    본인의 소득으로 1번 기재한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다면 증여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부 증여, 일부 차입으로 하면 그만큼 빨리 갚을 수 있겠네요.
    3번은 차용증상에 특약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 대비하여 1) 차용증을 작성하고, 2)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나가고, 3) 나중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확인서를 구비해놓으면 증여세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회계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짧아 증여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는 것도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상황에 따라 차용증과 증여를 조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증여와 차용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월 상환 금액보다 더 많이 상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불규칙한 갚음이나 초과 상환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한 계좌내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라 다르며, 법정 최고 금액은 50%입니다. 가산세는 증여세를 더해서 부과되며, 기부금 세액 공제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이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차용증, 차용증 내용증명, 원금상환 계좌내역 외에도 부모님의 예금 내역, 선물 등 부동산 외의 자산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 합법적인 문서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성한 계약서에는 문맥상 다른 파일로부터 가져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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