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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으로(525101, 525105) 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인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기존에 10인미만 작은 회사에 근로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받은적이 있습니다.(이 내용이 상관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건1. 87년 2월 생이며, 군복무는 23개월 했으며, 다음달에 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만나이 36입니다.

    조건2. 현재 거주는 서울입니다. 안산의 지인 아파트로(=지인의 자가) 가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지인과 방한칸에 대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안산으로 등록할 생각입니다.

    조건3. 현재 회사를 재직중에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1.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 높아 세율구간이 높은 편입니다. 재직중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부여 될겁니다. 위 조건 1,2,3 모두 해당되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까요? 그러면 사업소득에 관련된 세금만 모두 감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2. 대상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둘의 기본적인 차이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3. 혹시 무상임대차 계약을 할 지인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의 내용이 꾀 기네요. 새로운 사업을 함에 따라, 저도 상담하고 싶은 세무사 분을 찾고 있답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션 님
    조회 : 1129건 답변 : 4건 23.06.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6
    채택답변

    저도 몇 년전에 창업 경험이 있어서 조금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 통신판매업은 청년세액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청년은 만34세 까지인데 실제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므로 질문자 분은 청년 대상입니다. 3) 또한 주소지가 안산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이므로 청년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만족한다면(해당업종 최초창업 등)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면 또는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의 장점은 매출이 연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내용이고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내용이기 때문에,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와 간이과세자 둘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3. 무상임대차 계약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서만 잘 보관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6

    안녕하세요.

    1. 업종요건, 나이요건은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애 첫 사업자등록 요건만 만족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통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5년간 100%(사업장 주소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음) 감면대상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초기 창업 투자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지인이 친인척이 아니라면 고려대상은 아니므로 무상임대차 계약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업종요건은 통신판매업 해당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나이계산을 해보면
    2023.07.01(1일가정)
    1987.02.01(1일가정)
    --------------------------
    36. 5. 0
    군대 1. 11.0
    --------------------------
    차감 34.6.0

    만 34세 이하는 34세를 포함합니다.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연히 간이가 유리하겠죠? 이후 세금은 부가가치세에 달려있는데
    우선 계산하는 방식에서 일반이 많이 불리할 것입니다.(일반적인 경우이고,
    초도환급발생 등 특수한 경우는 다릅니다.)
    3. 피해가는 부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통신판매업의 경우 청년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군대기간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증 날짜를 기준으로 만 3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현재 회사 재직 중인 경우에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사업소득에 관련된 세금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감면 대상이 됩니다.

질문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성격과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3. 무상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지인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기간이나 계약서 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인근 지역의 세무사 협회나 전문 세무회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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