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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무상임대차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 명의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이고, 현재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집에서 방 한칸을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낼 생각입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여자친구 아버지와 특수관계인이 아닌데요. 향후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 23년 7월 무상임대차 계약 / 사업자등록
    - 24년에 혼인신고

    24년부터는 여자친구 아버지와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 같은데 세금관련된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을까요?
    더불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국민연금 / 국가유공자연금 등을 받고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션 님
    조회 : 327건 답변 : 3건 23.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4년부터는 여자친구 아버지와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 같은데 세금관련된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을까요?
    --->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2. 더불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국민연금 / 국가유공자연금 등을 받고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도, 무상임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무상임대차계약은 세무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액의 임대차 건에 대해 증여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이슈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상임대차 계약과 사업자등록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 후에는 여자친구 아버지와 특수관계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무청에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국민연금 및 국가유공자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혹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혼인 전에 여러분께서는 세무청에 문의하여 미리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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