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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친에게 상속받기전에 임차인과 부친의 임대료 다운계약서 자식인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김*미 님
    조회 : 1071건 답변 : 4건 23.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적으로 본다면, 만약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세금이 추징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 중 상속인에게는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에게 세금이 추징당할 일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또한 개별적인 사안이라 100% 장담은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만약 임대료 매출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가 과세되고, 동 세금부담을 상속인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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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상속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취하시길 바라며, 피상속인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국세의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과거 소득세, 부가세 누락시 추가 세금이 상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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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운계약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 차입금을 지급 받는 계약으로, 부친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식인 당신은 상속전에 이미 체결된 이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친의 다운계약이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적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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