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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1985년생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0년 11월에 창업하였는데, 해당 년도에 36세로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군 복무 2년 만기 전역으로 34세 제한에서 2년 연장하여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기장이나, 어플등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왔었는데,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진행되었던 것 같아서 해당 부분 적용 여부와 더불어
    경정청구가 진행한지 궁금합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동작구 이며,
    업태는 서비스업 / 종목은 강사 입니다 (기업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친절한 분에게 이번건과 더불어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양* 님
    조회 : 1130건 답변 : 7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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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업종코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서비스업중에서는 직업훈련기관등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강사업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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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나이계산은 군대기간 2년을 제외하고 34세 이하인지를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2. 청년창업감면은 대상이 되면서 못받았다면 경정청구신청 대상은 맞습니다.

    3. 다만, 창업감면의 다른요건(창업에 대한 내용, 사업자등록여부 , 업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부분은 추가로 확인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모든 업종이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는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업종코드로 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라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크게 나이, 지역, 업종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나이 - 청년은 만34세 까지인데 실제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므로 해당연도에 질문자 분은 청년에 해당합니다.

    2) 지역 - 청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입니다. 서울이 주소지이므로 50% 감면 대상입니다.

    3) 업종 - 종목이 강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검색해 보니 업태가 '교육서비스업' 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 것 같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에서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과 '이용 및 미용업' 두 가지만 감면대상 입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작성자분 업종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이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이라면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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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은 소득세 정기 신고시에 반영을 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경정청구의 방식으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업종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만약 대상자라고 하시면 감면신청 경정청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공제와 경정청구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985년생으로 계산하면 2020년에 36세에 해당되므로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신청하셨다면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일단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수정(추가 또는 정정)될 경우에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에 신고된 분기별(분기마다 매출액, 비용, 부가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해당 분기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으로 강사를 경영하고 계신 경우, 예산외국어 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관련 산업계열이 종합소득세 산출기준상 전문가직 종사자의 취업시장에서 인정되므로, 경영하고 계신 강사의 경우 전문가직 종사자응 청년창업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로서 2020년에 청년창업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의 경우 규정기간내(다소득자는 5년, 소득원이 1개인 경우 3년) 수정이 가능하며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공제의 경우 당해 해당 전기에 청구가능합니다.

저희는 완벽한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보다는 세무조언에 대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소득세/부가세 신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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