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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 이혼인상태며 집은 아버지명의고 세대주는 어머니입니다
    자식은 셋입니다
    1어머니가 주택이 팔릴때까지 자식명의로 취득세내지않을경우 벌금이 얼만지요
    2장남이 무주택이라 장남으로 취득세를 내고 동생들이 팔지못하게 하기위해 가압류나 다른걸걸고 어머니 돌아가신후 집을 매매후 상속재산을 분배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그럼취득세는 얼마인지요
    먼저확인받고 진행하고자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 님
    조회 : 490건 답변 : 2건 23.06.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어머니가 주택이 팔릴때까지 자식명의로 취득세내지않을경우 벌금이 얼만지요
    ---> 질문을 좀더 알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택이 팔릴때까지 자식명의로 취득세를 낸다는 말이 다 생략된 말인거 같아요.
    누가 상속을 받아서 누구앞으로 등기를 하는지도 없고 해서 알아 듣기가 어렵습니다.

    2장남이 무주택이라 장남으로 취득세를 내고 동생들이 팔지못하게 하기위해 가압류나 다른걸걸고
    어머니 돌아가신후 집을 매매후 상속재산을 분배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그럼취득세는 얼마인지요
    ---> 윗부분은 법률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변호사님께 질문을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취득세는 무상취득인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때는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해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가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의 0.22%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신고는 우선 해놓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놓으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액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따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며,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1/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2. 우선, 상속 받은 주택이 가압류나 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적 문제가 없다면, 장남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동생들이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인 전체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분배 시에는 공제할 수 있는 비용 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취득세를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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