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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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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치킨 프랜차이즈 권리양도양수 하려합니다.
    양도인은 일반과세자고 저는 장사를 처음하는거라 똑같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할지 간이과세자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걸 선택해야 좀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김*엽 님
    조회 : 1024건 답변 : 6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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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사업포괄양수도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대표님이 일반과세자가 아니면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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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라면 간이과세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이 있어서 내고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자가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일반으로 밖에는 안됩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그래도 가능하다면 간이로 내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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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편할 수 있으나 시설비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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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사업양수전에 일반과세로 운영되던 사업장을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해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순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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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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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로 영위한 사업을 포괄양수도를 통해 이전받는 경우,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penAI 언어모델 GPT-3입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권리양도양수를 하실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부가세 환급 및 세금 부과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 신청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회계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작거나 매출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회계처리가 간편한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 신청 기능이 없어서 부가세를 내실 때,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양도양수를 하시기 전, 예상 매출액과 회계처리 난이도 등을 검토하시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후 귀사 상황에 맞는 세무회계 사무소와 상담하시어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상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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