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이라고 하니 공동사업자를 말하는 것인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출자금 5:5 이며 모든 지출 또한 5:5로 각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문구로 보아서는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사업 자체를 말하는 것 같군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때
마지막 질문
[양사의 합의서로 진행하면 될지요]
---> 이부분은 예라는 답변입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체가 갑과 을이 계약내용에 따라서
또는 합의된 내용으로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율(지분)을 합의된 계약내용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계약 자유의 원칙>
사회생활에서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상대편 선택, 계약 내용, 계약 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유의어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약 자유의 원칙 [契約自由-原則, liberty of contract]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서경원)

안녕하세요.

합의서 작성한다면 합의본대로 정산하여 귀속시킬수는 있으나 배당수익 또는 지분법이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공동투자하여 사업의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해당 사업장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구조의 복잡성이 나뉠 수 있습니다.
피투자대상이 개인이라면 폐업이 단순하지만 법인은 해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정식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질문의 답변에 다른 이슈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출자지분 등과 다르게 손익을 배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되어 법인세 등이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산시 수익분배에 대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로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시고, 동 날짜 전후 수익 분배비율과 간략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통상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는데
과세관청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수익분배비율이 바뀌게 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세무서에 재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의서나 계약서 수정, 작성 후 재신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