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웅섭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을 보유한 것과 유사하게 봅니다.
그리고 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에 참고하실수 있는 예규를 공유해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2023-부동산-0225, 2023.03.13
귀 질의1의 경우,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