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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래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보면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0일 부터 2023년 6월 8일 까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도 이를 1년 6개월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22.8.2, 2023.2.28>
    정*섭 님
    조회 : 416건 답변 : 2건 23.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본다는 것은 만x개월에서 하루만 지나도 x+1개월로 본다는 것입니다.
    작성자분의 예시는 만1년4개월은 넘었고 만1년5개월은 넘지 않았으므로 1년5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2023. 6. 8
    -(빼기) 2022.1.20
    ------------------
    1. 4. 18

    즉, 임대기간은 1년 4월 18일 입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인 18일은 1개월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1년 5개월이라는 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20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1년 6개월의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월 단위로 계산하여 1년 5개월 19일 동안의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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