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점으로 적용하고 잇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을 바로 삭제하셨다면 해당 업종에 대하여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조사관에 따라 사실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조사관과 통화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건은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결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당초 사업자등록을 도소매를 신청해서 내긴 했지만 실제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업종 삭제를 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서 건축업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도소매업을 조금이라도 영위하다가 창업감면을 위해 삭제했다면
이것은 도소매업+건축업을 영위한 것은 맞겠습니다.

따라서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고, 이것이 곧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만을 하더라도 해당 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후 등록한 업종은 감면업종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