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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 B, C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용역 업체 D와 계약하려고 합니다.

    대금은 선급금 50%, 잔금50%를 지불할 예정이구요.

    A사가 주간사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비용은 3개 회사가 각 33%씩 부담을 합니다.

    다만, A사는 선급금에 17%, 잔금에 17%를 지급하구요.

    B사는 선급금에 33%를, C사는 잔금에 33%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급금 : A사 17%+B사 33% / 잔금 : A사 17%+C사 33%)

    대금 지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구요, 이때 대금은 B,C사로부터 받아서 A사가 D사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A사가 B와 C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거래 자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 님
    조회 : 327건 답변 : 1건 23.06.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 우선 계약서가의 용역제공 내용을 보면,
    [A, B, C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용역 업체 D와 계약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용역제공이 각자 D에게 용역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도 역시 용역제공한 A, B, C가 발행을 해야 합니다.
    즉, 용역의 제공방향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일관성있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것은
    세법규정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나 세금신고 등 관련 이슈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A사가 선급금과 잔금 지불 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각각 17%와 17%로 지불한다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선급금과 잔금 지불 시 부과된 부가가치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사가 선급금과 잔금 지불 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A사가 B와 C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경우 발행 날짜와 해당 거래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전 정확한 거래 날짜를 확인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간의 대금 주고받음에 따른 세금신고나 부가세환급 등 관련 이슈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관련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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