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증, 내용증명 등으로 받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무이자는 좀 그러니, 다소간의 이자라도 지급한다면 금상첨화 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는 금전이 오고 가도 증여세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통해 세무이슈를 없애려면 매달 자금의 상환에 대한 내역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해당 원금의 수준에서는 무이자로 해도 큰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의 중도금대출 상환목적이라면 자산의 형성에 있어 부부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실질에 따라 세무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세 배제규정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 차입이 아니고 전체 증여로 추정될 세무위험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원금상환액을 조금 더 낮춰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그때 원금상환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차입금으로 남편명의 대출을 갚는다면 배우자증여 혹은 시어머님의 우회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증여로 본다고 해도 배우자공제 6억원 범위 안에 있어 이 경우 증여위험은 작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