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자성이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참조)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4대보험가입 여부를 따지는게 아니고, 상용근로자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가입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여건 등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