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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8세인데 지금까지 아버지밑에서 일해서
    세금관련해서 아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려고합니다.


    1.청년중소기업 창업 세금감면제도 이걸 이용해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제가 거주하는곳은 서울이고 비과밀억제권역을 찾아보다가 남양주 별내동에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장소재지로 사용하려고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혹시? 또 청년창업세금감면제도 이거
    정확하게 어떤 세금을 감면시켜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인사업자를 내게되면 제가 책임져야할 세금이 정확하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 등등 뭐뭐가 있나요..

    3.비상주사무실 계약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있을까요?

    4.사업자를 내게되면 혹시 가족이 알게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섭 님
    조회 : 849건 답변 : 5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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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비상주인 경우 사업장 부인될 가능성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종소세, 지방세 등을 부담하며 창업감면은 소득세,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사업자 등록여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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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청년중소기업 창업 세금감면제도 이걸 이용해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제가 거주하는곳은 서울이고 비과밀억제권역을 찾아보다가 남양주 별내동에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장소재지로 사용하려고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혹시? 또 청년창업세금감면제도 이거
    정확하게 어떤 세금을 감면시켜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1) 창업감면은 일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0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0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2.개인사업자를 내게되면 제가 책임져야할 세금이 정확하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 등등 뭐뭐가 있나요..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직원이 있으면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도 내야합니다.
    세금과는 별도로 4대보험을 내야 합니다.

    3.비상주사무실 계약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있을까요?
    ---> 비상주라는 말자체의 어감이 달라서 답변이 어렵네요.
    실제로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빈 사무실만 얻어 놓는 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사업자를 내게되면 혹시 가족이 알게되나요?
    ---> 그런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면, 알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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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안녕하세요.

    1. 불법은 아닙니다. 남양주의 주소로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실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의 감면입니다.
    2.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인건비 신고를 한다면 원천세 등 있습니다.
    3,4.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 진다면 상관없으나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비상주사무실로 소재지를 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정보에 대해 가족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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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4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선생님과 같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소득세의 50프로 또는 100프로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일하시는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50프로만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말씀주신 지역의 비상주사무실로 하시면 외관상으로는 100프로를 받을 수있습니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추가로 50프로를 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할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종소세, 부가세, 지역가입자로써의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4.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자택으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알려질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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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1. 사업장 소재지가 비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추징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신판매업의 경우 반려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4. 가족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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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소재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남양주 별내동의 비상주 사무실이 불법인지 여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제도는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에서 3년간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사업지원금 공제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세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세금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복리임대, 임대료, 보증금 등 임대조건
- 적정한 크기와 시설 유무 (화장실, 냉난방 시설, 위생상태 등)
- 주변 환경, 교통, 주차 등의 편의성
- 관리 상태 (청소, 수리, 안전 등)

4. 사업자 등록 시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정보 등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신고나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가족들의 정보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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