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자동전환시 작년에 환급 받은 비용 토해내야하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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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방식이 달라지므로 일반과세자
로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다시 계산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의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法 §6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다음 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令 §112③)
가. 재고품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 1 – 0.5% × 110 ÷ 10 )
나.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 * (1-5%* 경과된 과세기간 ) *10% * (1-0.5%*110/10)
2.현 월매출 7백이내 간이/일반 어느쪽이 유리한지
---> 단순히 매출로만 봐서는 간이가 유리한 것같습니다. 그러나 간이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위의 환급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