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제목】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영위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무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가 된 경우라면, 창업활동을 하신 것으보 간주가 됩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신 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등록하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시면서 영업활동을 하시고,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규에 의하면 창업하는 업종과 나이요건이 맞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서이46012-10750 , 2001.12.15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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