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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부방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인이 타지역에서 학원운영중이고 다른지역에 아파트를 얻어서 새로 오픈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사정상 공부방을 운영하려는 아파트의 월세 명의를 남편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
    주소이전을 할때 명의를 남편 명의로 계약후 부인이 동거인으로 주소이전 신고를 하고 사업자를 새로 내고 수업을 시작할 경우 종소세 신고시 임대료나 관리비 지출부분을 지출로 잡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 님
    조회 : 1334건 답변 : 6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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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우선 아파트 자체가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인정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의마저 배우자 명의라면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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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실거주인 주택의 경우 사업경비와 가사경비 구분이 되지 않아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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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주소이전을 한다시는 걸로 보아

    거주와 공부방을 같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세 및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받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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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주택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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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사업은 실질에 따라 그 비용등을 인정하는것으로서
    실질이 사업용비용이라면 사업용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등이 다른관계로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였다라는 사실은 주장하는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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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거주에 겸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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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부방 운영을 위한 아파트의 월세 명의가 남편 이름일 경우, 종소세 신고 시 부부간 일정 금액 이하의 대여금은 공제 가능하므로, 임대료나 관리비 지출 부분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지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공제의 경우 집적(借籍)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대여금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 금액은 일정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나 법인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 대여금도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관련 각종 법규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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