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면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을 행한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공하시는 서비스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합니다.

우선 면세든 과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수입에 대한 수령하실 금액에 대해서는 고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과세사업자이니 우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하나 만드시고 부가세 신고 후 인허가 이후분부터는 면세로 사업자을 전환하시어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과태료는 없으나 현재상태는 인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과세사업자이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부가세에 대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후 면세사업자로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세를 다시 돌려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수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후 인허가를 기다리신다음 대응을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 부가가치세와 별개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으니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약 허가가 안나오면(못받는다면) 허가 없이 이대로 진행하다가 종소세 신고할때 부가세를 내고 적합한 기준으로 저절로 바뀌는지(일반이든 간이과세자든)
--->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323(2019.11.14)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2146
[제 목]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요 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과태료같은 건 있는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 과세유형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간이과세)로 변경 후, 인허가 전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로, 인허가 후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다하더라도 일반과세사업자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청 허가를 빨리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면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세, 종소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