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4.6%로 계산하여 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것과 원금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2. 차용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이렇게 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원하시면 상담요청하시면, 전체를 다 짚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차용으로 신고되는 경우 차용 원금 상환 여부를 세무서에서 주기적을 확인합니다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리금의 상환내역이 있어야 차용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상환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바는 없으므로 원금까지 상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을 명시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원금에 4.6%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금의 상환방법과 차용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은 없으나, 원금 상환내역도 없이 차용기간을 무제한으로 길게 설정하면 과세관청에서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