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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2년 7월에 자본금 6.3억원에 법인 설립하였습니다.
    설립해서 1년동안 매출은 없고, 비용은 임차료, 수수료, 세금 납부 내역만 있습니다.
    2023년에 법인폐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금통장에 비용으로 3천만원 사용하고 6억원이 남았습니다.

    1.폐업후 주주비율대로 인출해도 되나요??
    2.폐업만 해도 되는지? 법인청산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영 님
    조회 : 7950건 답변 : 3건 23.06.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폐업후 주주비율대로 인출해도 되나요??
    ---> 당초 주주는 주금 납입하고 주식을 얻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것이 자본금이라는 것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후 회사자산(예금) 가져가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일정한 기한내 회사에 반제하지 않으면 상여처분되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2.폐업만 해도 되는지? 법인청산까지 해야 하는지??
    ---> 일반적으로는 폐업만 해도 되지만, 위와 같이 회사내에 소진하지 못한 잉여금이 있다면
    이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청산절차를 마친다음에 가져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청산과정을 거치면서 납입자본금을 인출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청산을 하지 않고 6억원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어 법인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이 아닌 청산절차를 마치고 나머지 6억원을 주주비율대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청산과정을 거치면서 납입자본금을 인출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폐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인 폐업시 주주비율대로 자본금 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법 및 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법인폐업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폐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법인청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관련하여 법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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