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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동료 3명과 4년 전에 저를 대표로 법인을 설립(동료 3명은 이사)하여 작은 앱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동료 3명은 직장에서 만났고 현재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그냥 취미처럼 만든 것이지요.

    여기서 한 달 30~만원 내외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다만 비용이 월 50만원이라 수익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취미 삼아 반기 정도마다 각출해서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직장에서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구직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니 제가 법인 대표로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인을 휴/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월 20~30만원씩 적자를 내는 법인보다는 매월 150만원 정도를 수급할 수 있는
    실업 급여(구직 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1. 휴업을 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영업을 쉬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휴업으로 구직 급여를 수령하면서 해당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기는 한데 이모 저모 귀찮은 일들이 많더라구요.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해본 적도 없어서 아마 정보를 찾아 진행해야 할 듯.

    저 개인적으로는 휴업을 하고 싶은데 소소한 매출(적자지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 수급으로 될까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김*인 님
    조회 : 1423건 답변 : 4건 23.06.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업을 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영업을 쉬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휴업으로 구직 급여를 수령하면서 해당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업은 실제로 법인의 사업을 잠시 쉰다는 신고입니다. 실제 매출활동을 하지 않아야 휴업니다.

    2.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기는 한데 이모 저모 귀찮은 일들이 많더라구요.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해본 적도 없어서 아마 정보를 찾아 진행해야 할 듯.
    저 개인적으로는 휴업을 하고 싶은데 소소한 매출(적자지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 수급으로 될까 걱정이 됩니다.
    --->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변경부터 진행해야하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5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휴업은 말 그대로 영업중단상태를 말하므로 기존처럼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휴업전상태로 전환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휴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자변경이 까다롭긴 하여도 가장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휴업 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휴업을 할 경우

법인 휴업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법인 대표자 변경은 적극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자 변경 후에는 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법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에 대한 서류 및 절차는 정부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법인을 폐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업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셔서 조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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