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의해
1)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2)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 12. 20. ~ 2024. 12. 31.
기간 내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기존아파트 A가 기존계약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었던 것을, 새로 계약 체결하면서
(2024.12.31까지) 5%인상요건만 충족하면 상생임대요건에 해당됩니다.
질문에서는 다른 내용을 열거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 8. 2., 2023. 2. 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