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우선 판정을 하여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가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하여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여부를 따져봐야할 소득의 종류에는 급여를 비롯하여, 부동산 임대 소득 (Rental Income),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소득(Capital Gain Income), 배당소득(Dividends Income) 등이 있습니다.
(1)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
세금 보고 전에 우선 미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2가지 기준 (그린카드 보유 여부, 거주 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은 간단히 소개합니다.
미국 거주자 판정 케이스는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3) 미국 거주자(비자 소지자)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세법에서는
1) U.S. citizen, 2) U.S. resident alien, 3) non-resident alien로 분류하여
세금 보고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 미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만약 미국 거주자로 판정이 된다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생기면 한국 소득을 포함하여 전 세계 발생 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점은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우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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