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1. 목적은 상관없습니다. 차용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원리금의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채무관계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차용증작성, 공증(내용증명, 인감간인, 이메일 등) 등을 통해 차용증에 명시된 자금상환 스케쥴에 따라 상환하면 됩니다.
3. 차용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증여로 안보게 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의 원금 상환 스케쥴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원금에 대한 상환이 길어지지 않는다면(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채무에 있어서 목적이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무이자로 빌리고 정기예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차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2.채무 관계를 입증하려면 차용증,공증,채무 이행 내역(채무 만기시 원금을 돌려드렸다던지) 정도면 될까요?
---> 기본은 위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3.1년 2년 3년 단위로 차용증을 쓰는게 문제가 될까요? (1년은 괜찮고 2년 이상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던지...)
---> 그건 아닙니다.

4.1년 단위가 문제가 없다면 매년 반복해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도 증여문제가 걸리는건 없는지?
(10년 5천만원 증여처럼 10년 단위로 걸리는게 있다던지)
---> 이런부분은 좀 더 정밀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금액이지만,
증여세 위험을 줄이고자 약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무이자로 빌리되, 원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 차용증 정도만 있고, 원리금 이체내역이 없으면 증여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