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경우
소득요건은 소득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경비)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사업소득금액이 270만원이라면 피부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