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증여가 아닌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주기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원금 2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 4.6%로 계산되는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임에 따라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다는 규정으로 인해
원금, 이자 전체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만약 원금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않고, 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전체를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 원금 상환을 주기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로 본다면 예금 이자에 대한것만 증여금에 해당 할까요? 아니면 2억1천만원과 이자까지 포함 할까요?
---> 정확하게는 217,391,304원입니다.(이는 이자 1천만원을 4.6%로 계산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부분 [ 무이자로 빌려 예금을 하면 증여로 본다는 세무사님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은 세무사님이 잘못 말한게 아니라, 원금인지 이자인지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금은 차용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여가 아니고, 이자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자부분만 1천만원이 넘으면
그 이자부분은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2.증여로 볼 수 있는 이유는?(해당 한다고 생각하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 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3.증여로 보지 않는 이유는?(해당 한다고 생각하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 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가 궁금하면 유료상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 1천만원까지 차용을 하는 경우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실질이 차용이 아닌 경우에는 추징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차용증, 이자 상환기간, 보증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