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은 시가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퇴사시받은퇴직금으로 남편 사무실을 매매해서 제명의로 산후 남편에게 쓰도록하고 임대료를 안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 퇴직금은 누구 것인가요? 사무실은 누구 명의로 취득하는 건가요? 매매란 취득이란 말이죠?
----> 추정은 본인 퇴직금, 남편 명의의 사무실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 받고??? 이죠?

추정내용이 맞다면,

1. 부가가치세법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을 때는 적정한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료를 안받는 부분은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의 무상제공이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경우 용역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2. 소득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칙은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이익 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사무실가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세에서 시가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10~20억 정도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