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해의 소지를 넘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주는 이유는
인적 + 물적 독립성이 있고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즉 인적독립성이나 물적독립성을 위배하면
면세 --> 과세로 사업자유형이 변경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원을 고용해서(인적독립성 없음)
사업적으로 일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 내용상 전체를 내가 받아서 다시 필요경비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이
통장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은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되고, 그렇다면 수령한 240만원에
대한 10%인 24만원(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는 언급이 없어 그냥 10%로 합니다.)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규를 한번 볼께요.

[ 제 목 ]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6 , 2004.10.01)

[ 요 지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회 신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내용이 제 답변과 부합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지막에서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좀 방점이 찍힙니다.
위의 질문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어떻게 볼 것이냐? 도관이냐? 아니면 직원 고용이냐?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해를 하거나 고용했다고 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이글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수익은 받는 금액을 각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하게 되었을때 지출증빙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으니 메모를 하시길 바라며, 사업소득 2,400만원 기준이 아닌 모든 소득 및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은 증빙(연말정산 등)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증빙은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려우나, 만약 240만원의 수익을 거래상대방에서 지급할때 원천징수신고를 선생님이름으로 하였다면
전체수익은 선생님 앞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은 다시 다른 프리랜서들에게 수입을 정산해야 하므로 그냥 지급하시면 안되고
원천징수신고를 나머지 9명에 대해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이익 2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지출증빙은 수입이 적고 높고 관계없이 구비해놓으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사업소득에 대한 지출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받으시는것이 오해의 소지없이 깔끔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만 증빙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는게 나을듯 하고,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만 지출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