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인적, 물적설비 없이 운영한다면 현재 업종코드가 실질에 맞고, 업종코드 변경을 통해서는 세액감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컨텐츠와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 수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없으므로 소득세의 절세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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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1.영세율 혜택을 못받고 있고
-> 영세율 혜택은 아시다시피, 과세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영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2.청년 사업세액 감면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업종코드 세액감면 혜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업종코드를 변경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세액감면이 불가능할 수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요건이 있으므로 업종코드 변경이 어려울수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측면에서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세시업의 경우가 아니면 영새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후 업종추가, 변경은 원시창업에 해당하지 읺아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이고 업종코드를 940306으로 했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은 안됩니다.
독립된 인적용역 = 면세사업자, 물적 시설 인적시설 구비 = 과세사업 입니다.
영세율 적용은 과세사업이어야 가능합니다.

2.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크리에이터분들의 장부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단순 업종변경이 아닌 최초 등록이 이루어져야 감면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다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종변경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 사업의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개업한 시점에서 물적시설 및 인적시설을 구비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21505로 변경시 영세율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창업감면은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