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상가주택의 상가 임대와 절세 전략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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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가 상가주택의 상가 임대와 절세 전략 세무상담.
[ 질문 1 ]

제가 얼마 전 상가주택을 하나 매매 했습니다.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1층 상가의 주변 상가 시세를 알아보니 지금 제 건물 상가의 임대료가 시세보다 40% 낮았습니다.

주변 부동산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니 좀 심하게 낮다고 하더군요.(제 건물이 신축인데다가 입지면에서도 그 동네에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알아본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라도 올리려고 상가 임차인과 얘기를 해보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부동산 법에서 연 5%이상을 올리면 안되더라구요. 지금 금액이 너무 심하게 낮아서 5% 인상으로는 안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고민중입니다.

지금 시국도 시국인지라 갑자기 급하게 바로 올리진 않고 점차적으로 맞출 생각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연 5% 인상 제한 때문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걸로는 법적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금 임차인이 의견을 조율해서 그대로 있고 싶어한다면 거기에 맞출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과 조절해서 신규계약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금 시세보다 조금 낮게 30%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요?

[ 질문 2 ]

제가 임대사업자를 구청에서 신청했는데 제 건물(매매가 19억5천)에 전용면적이 40평이 넘는 방이 있어서

건물 전체가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임대사업자로써 이 건물에 받을 수 잇는 세금혜택&절세방안은 없는지요?

건물 매매가가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 더 세금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ㅜㅜ

김*현 님
조회 : 600건 답변 : 1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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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20.09.28

1.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 또는 유관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법에서 명시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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