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하여 국민연금 월 상한액을 넘겨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국민연금 상한액과 관련이 없어서 회사가 부업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서로 별개로 처리되는 경우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로 신고되고,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자로서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회사에서 부업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연결되어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재된 사업소득을 통해 부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다른 경로로 회사에서 부업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국세청이나 기타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회사에 부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조회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추후 정책이 변경되어 이와 같은 제공 및 조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개별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전문가 또는 국민연금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