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더라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개인)에게는 기타소득 등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가 거래징수당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상욱회계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A회사가 B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 내지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인 C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보조금과 수수료성 비용은 동 금액이 지원될 경우에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로 보지 않고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인적용역에 근로소득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일반과세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확한 거래관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