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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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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주택 2015년 2월 17일 승계조합원 입주권 매수후 완공일 2019년6월18일 2년실거주 4년 보유중
    B주택 2020년 3월 31일 승계조합원입주권 매수후 2025년 6월 완공후 세대전원 이사후1년 실거주예정
    질문1)2023년 A주택 매도시 비과세가능여부
    질문2)비과세 안된다면 가장좋은
    절세방법과 매도시점이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민 님
    조회 : 597건 답변 : 1건 23.07.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2006.1.1. 이후부터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주택자로 보아 중과세 규정을 적용 합니다.

    다만, 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령 §156의2③)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융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주택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질문1)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국가 및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주택의 경우 2015년에 매수한 후 완공일로 부터 2년 이상 실거주하였고,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도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장 좋은 절세 방법과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개인 상황과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경제 및 세무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세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 보유 세금 우대: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매도 소득에 대해 보다 우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 예치금 사용: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예치금 사용 시 매도 소득세를 감면시키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세제 지원 프로그램: 귀하가 속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주택을 처음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세무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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