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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그만 상가입니다.
    23.3월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명의는 그 임차인의 사정으로 여자친구 앞으로 하였고, 보증금과 한달치 월세를 받았습니다. 한달뒤 여친과 헤어졌다면서 명의를 남친이름으로 바꾸고 보증금은 승계형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월세를 계속 미루고 전화도 한번씩 받지않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지금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왔습니다. 차인이 새벽에 수산물도매업을 하다보니 우편물을 받지 않은거 같고, 계약시 상가주소로 하자고 하여 집주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부가세 신고가 다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부가세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내보내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까요?
    겸* 님
    조회 : 894건 답변 : 3건 23.07.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7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수취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수취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 약정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향후 보증금에서 받지 못한 임대료 등을 차감하여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의무에 있어 일방적인 계약 해지요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결하기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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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임차료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를 직접 받지는 못하였으나, 임대용역이 발생한 이상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고
    미수금은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7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적조치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대여인은 여자친구를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보증금과 한 달치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남자친구의 명의로 임차인을 변경하였고, 보증금은 승계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로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미루고 있고,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 반송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임차인과 대화하기: 먼저, 임차인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여 월세 미납에 대한 이유와 상황을 물어보고 합리적인 결제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절차 개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있고 연락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월세에 대해 법적으로 대여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 및 공공요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와 상담: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와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는 대여인과 임차인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나 조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 변호사의 도움: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조언하고 법적으로 대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옵션들은 실제로 상담을 받아서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중개사, 부동산 업체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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