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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8월부터 개발자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출시를 하지 않아 매출이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있으면 직원중 최대 급여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 저와 직원 둘다 동일한 금액을 4대보험료를 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년 소득이 아예 0으로 잡힌 상황인데, 작년에 직원과 동일한 급여로 측정된 4대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진 님
    조회 : 1349건 답변 : 2건 23.07.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종합소득세를 통해 확정된 소득이 현재 설정된 급여기준보다 낮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와 거래처 중 유사한 사례가 있어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였던 사항인데, 보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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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9

    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이 나올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월간 소득과 관련하여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출시를 하지 않아 매출이 없었더라도 직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과 보험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과 보험법을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상담사 또는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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