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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경)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어머니와 저 1채씩 상속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2채 있었으며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중 1채에서 실거주하시면서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1채는 다른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있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주택은 없고 원룸 전세를 살고있었으며 세대가 따로 분리되어있습니다.(만 36세)
    취득세는 무주택자일경우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와 저 각각 1채씩 상속받는다면 각각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나요?
    김*창 님
    조회 : 2087건 답변 : 1건 23.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2.96%, 국민주택규모 초과라면 3.16%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0.96%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상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어머님과 본인의 경우 각각 1세대 무주택의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0.9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아파트를 이미 소유하고 있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여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중 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 중 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에게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이 있으므로, 저가 상속받을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이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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