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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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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재정이 어려워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를 예정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퇴사시 절차가 되는 1)퇴직금산정 2)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재취업 후 연말정산시 필요)을 기존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간 기장수수료 미납으로 위 세가지 요청에 대한 사항을 하지 이행하지 않아주십니다. 추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미납수수료 정산전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었이 있을까요,
    물로 퇴직금도 퇴사후 15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서 임금체불건에 대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세무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거라 조언을 해주셔서 질의드립니다.
    이*경 님
    조회 : 1116건 답변 : 2건 23.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셔서 구제절차도 진행하실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세무사사무실에서 미수로 인해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영역을 벗어난 듯 합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별도로 받으실려면 공인노무사를 통해 세부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고지함으로서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세무대리인과 소통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요금만 별도 지불
    하는 식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1), 2)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선행되어야 퇴직소득원천징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떼어내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을 제외한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및 공제 내역이 있으므로 사실상 신고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는 순서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만 한정
    하자면 회사 측의 협조가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려해볼만한 방안입니다:

1. 세무사/회계사무소 변경: 현재 사무소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거나 부채 납부로 인해 사무소가 업무를 중단하려고 한다면,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무소를 찾아 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영수증과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퇴직금을 보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적 권리와 옵션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4. 노동조합과 상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설명해 줄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합을 상담 상대로 삼아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방안들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피해를 극소화하려면 가장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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