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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곧 결혼예정인데 현재는 남친이 농지를 갖고 있고 부모님댁으로 주소(농지 근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해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농지랑 30km 더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데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그럼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남친 직장은 신혼집 쪽이고 농지 산지 3년쯤 되었으며 농지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무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할지 몰라 무료 상담 올립니다.
    바****1 님
    조회 : 3685건 답변 : 2건 23.07.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되면 나중에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감면의 요건중 하나는 재촌으로 재촌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지소유자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재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후 토지 양도시 자경감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년 자경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직선거리로 30km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재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것은 저에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농지와 주소 간 30km 이상 차이가 나면, 주택자산세와 세입자부담금에 관련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에 거주권한이 없다면,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시에는 주소지와 직장/학교/공공기관 등과의 거리, 농지 소유 형태(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지 파는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신뢰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이며, 거주권한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을 받으려면 세무서, 세무사사무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세무상담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글 검색이나 전화 등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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