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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00대영 사고입니다.
    제가 피해자(모닝)이구요.
    가해자분은 대형화물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비업소에서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인지요?
    권*환 님
    조회 : 256건 답변 : 4건 23.07.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정비업소에서 수리 관련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내시는게 맞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사업자분이 대금을 수수하는 않는 경우 부가세 납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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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 유츄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의 경우라 판단됩니다.

    1. 가해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수리비에 일절 환급이 없고, 질문자님은 해당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에 대해서만 부담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2. 정비업소에서 신고하는 매출액을 조절하기 위해 사업자 대상의 매출은 따로이 관리를 하는데 1번
    의 사유로 인해 부가세만 별도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는 경우.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가세를 부담하고 공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모닝의 평소 경비 처리 내역, 수리비 규모 등을 구체적
    으로 적어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정비업소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소비자는 다,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은 맞지만
    다만, 그것을 별도로 받느냐 아니면 포함해서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별도로 받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손해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피해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 관련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사업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소에서 부가세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정비업소에 대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당장 부가세를 지불하기 어렵다면, 이를 제기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 보상과 함께 부가세 처리를 사후에 처리하는 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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