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2. 탈세 신고는 인터넷, 서면,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세청에 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필요한 것은
탈세자의 인적정보이며,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통장 입금 내역이 중요한 증빙이 될 것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자면 질문자님이 납부하실 의무는 없고 최종적으로 지인분에게 귀속이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질문자님도 귀책 사유가 분명하므로 세무 당국이 질문자님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탈세 신고 후 담당 세무공무원과의 소통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건은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탈세로 인한 이익을 본 것은 지인분이지만 질
문자님도 탈세에 관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얽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통장 대여는 별개의 금융 범죄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도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하고요.
일단은 지인분에게 연락하여 미납된 세금를 부담하도록 하여 세무적인 선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