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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첫번째집을 조정지역아닐때청약을받았읍니다 당첨돼고3년후입주 3년을사는동안작은아파트2번째집을구입후 두곳다 투기과열지구이고 일시적2가구라 첫번째를매도후 배우자만2번째집으로전입한상태입니다~그런데전세대원이전입을하지않았다해서 비과세를못받았어요~
    임*영 님
    조회 : 212건 답변 : 2건 23.07.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질문 주신분이군요.
    첫번째 집을 매도 하셨는데요.
    질문 중에
    [당첨돼고3년후입주 3년을사는동안]라는 말로 보아서
    첫번째 집에서 3년을 거주했다고 보여지는데 왜 거주를 안했다고 하는지요?
    아마 세대전원이 전입을 하지 않았다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지 못했는지는 구체적인 상담요청을 해 주셔야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정보 부족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태신세무회계 김태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혜택을 못받으시고, 이미 납부를 하셨는지요?

    과거에 잘못냈던 세금은 "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셔서 꼭 구제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두 번째 주택으로 전입한 상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전세대원 중에는 전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것 같네요. 보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전세대원이 전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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