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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법인이고. 쓰레기 처리비용 22만원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번호 없는 개인이십니다. 이런경우에 22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후 22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먀* 님
    조회 : 1418건 답변 : 4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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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며 해당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의 조사나 확인에 의하여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 인정되는 것이며 다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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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아니시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현금인출보다는 송금하신후 적요란에 거래내용 상대방 성함, 연락처등 내용을 기입하여 두시고
    또한 영수증등 거래내용을 증명하실수 있는 부분을 기입하신후 보관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160의2-208의2-3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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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은 적격증빌 수취 의무가 없으나 '현금'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미등록사업자 혹은
    소득세 탈루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좌 이체를 통한 거래가 현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 인건비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건만 보자면 금액이 미미하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자속적으로 발생하면 소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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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개인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과의 거래 시에는 3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과의 거래에서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지역의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해당지역의 세무 담당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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