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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상속 세무조사시
    10년간 금융거래를 모두 본다고 하는데
    피상속인(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금액 중 (가령 집수리비용 , 친목회 회비, 친척 경조사비 등등-이런 경우 그냥 예금주명으로 입금하지 거기에 거래내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상속인이 그 금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증여로 추정해서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

    그것도 10년 전체...기간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 님
    조회 : 902건 답변 : 1건 23.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태신세무회계 김태수 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주신 부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인출,채무 등을 부담 한후 이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추정요건은 간단히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재산종류별합계액으로 2억원이상, 2년이내 재산종류별합계액으로 5억원 이상으로서 80%이상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증여가 아닙니다. 상속재산입니다. 가산세 등은 당초신고에 과소신고가 이루어지거나, 무신고의 경우 성립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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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금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은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항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상속인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실제로 증여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례나 논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례나 논증이 세무당국에 의해 인정된다면 가산세 부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 대한 정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세무당국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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