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면세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부가세 과세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맘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대한 면세여부의 세법 태도는 명확합니다.
인가, 허가를 받으면 면세, 받지 못하면 과세입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
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만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신 세무사님의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세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요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과세사업으로 영위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할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