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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4년 상속받은 주택 : 공동명의 취득(20%) + 이후 2016년 주택 취득한 경우
    2023년 주택을 추가 구매시 3주택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주택수 산정시 공동명의자의 지분율이 모두 동일할 경우,
    최연소자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연장자의 주택수에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997건 답변 : 1건 23.07.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그냥 20%라고 했지만, 실제로 소수지분인지
    아니면 최대지분인지 언급이 없네요.
    소수지분이라면 해당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양도세에서)

    공동상속주택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기준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당해주택 거주자 → 최연장자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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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수 산정 관련하여는 국가주택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정부부처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수 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취득한 주택의 공동명의 비율에 따른 주택수 산정
- 예를 들어, 2014년에 취득한 주택이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은 20%의 주택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취득 일자에 따른 주택수 산정
- 예를 들어, 2016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2016년 시점에서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자의 지분율에 따른 주택수 산정
-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의자의 지분율이 모두 동일할 경우, 주택수는 해당 지분율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연장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연장자의 주택수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나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주택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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