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상법 상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 주주총회 보통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상법 제368조 1항)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은 [이사 및 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보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주식배당, 자기주식 취득의 결의,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은 [정관의 변경, 영업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양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등]이 있습니다.
(지분율 측정 여부)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A,B 공동 합의에 따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지분율 5:5로 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A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예정이라면 A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지배할 수 있고, A의 지분율이 2/3 이상이어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B가 A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결정권자가 A 단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A의 지분율을 유지하셔야만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를 모두 지배하는 진정한 결정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