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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신규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분비율은
    대표이사 A 100%
    감사 B 0%
    입니다.

    개인사업자부터 공동대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다가 회사가 커져 신규법인을 냈는데,

    지분비율을 측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A가 70% , B가 30% 입니다.
    B분께서 5:5로 가도 될것 같다고 하는데,
    5:5로 갔을경우에는 회사 운영하는데 안좋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로 갔을때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가는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내용일까요?
    이*호 님
    조회 : 2188건 답변 : 4건 23.07.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법인의 의결권은 지분율에 비례하게 되고, 50% 대 50%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부터 공동대표로 운영을 해 온 상황이라면 주주간에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설립시 지분이 정해진 후 지분이 변경된다면 주식양수도 거래 또는 증여로 지분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액면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지분이전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2/3이상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주총 특별결의사항 고려)

    따라서 7대3으로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지분이 동일한 경우 의사결정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각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상법 상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 주주총회 보통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상법 제368조 1항)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은 [이사 및 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보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주식배당, 자기주식 취득의 결의,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은 [정관의 변경, 영업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양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등]이 있습니다.


    (지분율 측정 여부)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A,B 공동 합의에 따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지분율 5:5로 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A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예정이라면 A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지배할 수 있고, A의 지분율이 2/3 이상이어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B가 A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결정권자가 A 단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A의 지분율을 유지하셔야만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를 모두 지배하는 진정한 결정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분비율은 회사의 소유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분비율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분비율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투자량: 초기 자본금에서 지분비율을 산정할 때 투자한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가 투자한 금액이 다르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참여 정도: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지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A가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 B가 일부 참여한다면 A의 지분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3. 기여도: 개인적인 전문성이나 경험 등 기여도 역시 지분비율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분을 줄 수 있습니다.

4. 최고 결정권: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지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을 5:5로 나눌 경우 최고 결정권이 50%로 분산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지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종합적으로, 회사의 규모, 업종, 회사 운영 방침 등을 고려하여 투자 금액, 업무 참여 정도, 기여도, 최고 결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지분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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