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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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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6년 전, 어머니는 2개월 전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가족은 동생 1명 있습니다.
    아직 사망신고 전이라 신고 전, 미리 해두면 편리한 절차나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 '찾아줘 세무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파악하시기 쉽게 궁금한 내용을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1. 5억 미만이면 상속세 면제인데 자산 총액이 5억인건지 or 재산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는건지?
    아직 원스톱상속서비스 조회 전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자산으로는
    - 지방 아파트 1채 (네이버 시세 기준 3억6천, 주택담보대출 1억8천)
    사망신고 전이라 주택담보대출은 어머니 카드(카드값은 제 계좌에서 이체)로 계속 상환 중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월세 역시 어머니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 시골 단독주택 (시세 모름) 현재 친족이 무상임대로 거주 중입니다.
    - 주식 1천만원 정도

    2.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관련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감면 받는 5억 한도에 포함되나요?

    3. 어머니가 아파트 1채, 시골 단독주택 1채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녀 2명(1인 서울 거주, 1인 지방 거주) 모두 무주택자이고 나이가 어려 추후 주택청약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상속받아도 주택 청약이나 청년 주거 혜택(ex LH, SH)을 받을 수 있게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아본 바로는 서울에 사는 자녀가 지방의 면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단독주택은
    상속받더라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무주택자 인정 사유가 있다면 싶습니다.

    4. 자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 대상이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험금이나 여러가지 합하면 5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유* 님
    조회 : 5490건 답변 : 1건 23.07.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1. 상속공제를 통한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의제상속재산가액으로 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청약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을 모두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어야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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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에 대한 공제 한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는 전체 가액이 5억 미만이라면 면제가 되지만, 토지나 부동산이면 상속세의 공제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예상하시는 어머니의 자산을 확인하고 해당 공제에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받으신 2억 원의 보험금은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만약 그 외의 자산과 함께 합산되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청약이나 청년 주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지방의 단독주택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자세한 조건은 해당 지역 별로 찾아봐야 합니다.

4. 자산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외에 다른 자산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자산의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더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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